윤석열 당선인 공약 총정리 (부동산, 청와대 이전, 소상공인, 청년 등)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대통령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주요 공약까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껍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하고, 직접 발표하는 등 단일화 약속을 지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때는 친서민적 행보를 보이다가 당선 후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참 보기 좋지 않은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제20대 대통령이 될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동안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켰으면 합니다. 참고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10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어떤 공약들을 내세웠는지 10대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공약 슬로건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윤 당선인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게 될 철학을 대표하는 문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청년들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야말로 '가마니'가 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더이상 월급을 모아 부동산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마저 생겨났습니다. 반대로 영끌로 집을 장만했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벼락거지'를 면했습니다. 뒤늦게 영끌이라고 해보려는 무주택자들은 계속해서 바뀌는 정책에 혼란을 겪는동안 주택 구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심해져 영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규제에 치우쳐있어, 내 집 마련은 뽑기 또는 선착순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불공정'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느낀 상실감으로 사람들은 '공정'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었고, 이 관심은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이라는 특정 계층에만 큰 타격을 주었고, 피해에 대한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채 2년이라는 시간동안 영업제한이 지속되어왔습니다. 

 

윤석열 공약 슬로건

 

윤 당선인의 슬로건은 이런 반복된 상황들에 '분노'한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슬로건처럼 앞으로의 임기 5년 동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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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대 공약

 

윤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10가지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을 1번으로 내세웠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을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정책으로 희생되었던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10개의 핵심 공약 아래에는 세부 공약이 있는데, 부동산 공약은 '3.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핵심공약 하위에 자리잡고 있네요. 세부 공약도 모두 굵직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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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10대 비전

 

위의 핵심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집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윤 당선인의 선거공보를 보면 '10대 비전'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10대 공약과 큰 맥락은 비슷해 보입니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정당하고 온전하게 손실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장, 복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민간 주도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규제개혁,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일자리 매칭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확고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작을 안정화하고,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임기 내 25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 수도권은 150만호(서울 5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간 주도의 공급을 공약의 전면에 내세우는 만큼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윤석열 부동산 공약 총정리

윤석열 부동산 공약 총정리(공급, 임대차, 세제, 규제, 청년주택 등)

 

'스마트 + 공정'을 가치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대통령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의 외교부 자리와 용산구 국방부 위치가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파격적인 행보인만큼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데이터 근거의 국정 운영, 자율성 높은 연구환경 지원 및 연구관리 시스템의 미래 선도형 전환, 청년 과학인의 기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에 뒤쳐지거나 도태되지 않으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으로 판단하여 출산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해 출생률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난임치료는 물론이고,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출산 후 1년간 부모에게 월100만원 지원, 초등 돌봄교실 8시까지 확대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기후위기와 함께 저출산을 꼽고 싶은데요, 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위기를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공정한 기회,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여 부모찬스가 통하지 않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조리를 해소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정책으로는 여가부 폐지, 입시비리 없애기, 성범죄와 무고죄의 처벌강화 등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여 결속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온실가스를 실효성 있게 감출하고,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을 이루어 낸다는 내용입니다. 

 

자율, 개방, 혁신을 중심으로 디지털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고, 문화복지를 중심으로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약의 내용이 방대하여 분야별로 모두 꼼꼼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추상적인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국가 살림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충분한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대통령인만큼 5년의 임기 동안 공약을 잘 이행하여,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받는 대통령이 되길 희망합니다.